피해보상규정

 

재정 경제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부로 시행에 들어간 바 이를
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

애완견
판매업

①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

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
판매후
14일 이내 폐사

②사인이 불분명한 경우

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(단,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

③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
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,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
④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

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
(다만,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,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

비 고

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

애완견 구입시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원인모를 병 - 대부분은 장염, 감기 등-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일부 애견센터에서 너무 어리거나 병력이 있는 강아지를 그대로 판매하여,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자 설레였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.
99년 상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없었습니다만,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하반기(`99.7.19)부터는 애완견 판매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.
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99-17호)에 의거하여
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합니다.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. 단,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. 만약 구입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

<관련법문>

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 99-17호) 제24조. 애완견 판매업(1개업종) 품종 : 애완견 판매업
1)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
  ->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
2) 판매후 7일 이내 폐사
  ☞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엔 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  (단,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
  ☞ 명백한 소비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제외,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
3)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
  ->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

  (다만,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,
 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 는 그 원인에 따라
2)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)

비고 :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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